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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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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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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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221701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221022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들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함 -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산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의원 등 10인2019-06-11

202268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세대별 삶의 질을 유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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