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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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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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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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왜곡죄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 중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법관ᆞ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의 수호자로서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지배를 예방하고 법의 지배가 구현되도록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 - 법원과 검찰은 과거 수많은 사건에서 권력을 위해 실체적 진실과 사법정의를 외면한 채 법을 왜곡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해 내었음 - 현재까지도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법현실에 비춰볼 때 우리사회에서 법의 지배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는 범죄행위 당시 적발이 매우 어려움 - 추후 장시간이 흐른 뒤 정치·사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 법왜곡 행위에 대한 수사를 거쳐 공소제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상의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음 - 이에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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