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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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29%252FAKR20260829023000011_01_i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법안이 발의 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대표 발의 했다. 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靑 '제청 반려'에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입장…與, 후속 대응 수위 주목
김세정 남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앞서 청와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與 "정기 국회 서 민생 총력전…물가·부동산·소상공인·자본시장"
의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법을 발의 했는데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천 원내운영수석이) 하반기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셨다. 얼마 전 통과된 국회법 으로 법안 처리 기한이 단축된 만큼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안건의 소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안건 소관의 변경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1조에 의하면 소관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시간제약을 둠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의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법률은 무효가 되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폐지될 때까지 존재함 -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사실을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가 입법개선의무에 충실하도록 함 - 대한민국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월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 - 법률안의 효율적이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규제의 남발이 우려됨 - 정부는 규제심사 등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입법형태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및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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