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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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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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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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수?재도전의 과정에서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함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운용자를 확대해서 금융투자업자, 창업투자회사 등 역량 있는 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허가, 등록 취소 규정을 정비함 - 벌칙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 중소·벤처 기업 등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험을 함께 공유하는 투자금융의 활성화와 신기술 및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함 -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를 포괄주의(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율하고,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함 -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내용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을 정하며, 과징금 부과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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