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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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7.52d07edc45f24b2f95153bd92fec1e6e_Z1.png&w=3840&q=75)
억강부약(抑强扶弱) [이정헌의 춘추필법(春秋筆法)]
대표로 발의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은 우정사업 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대행·수탁을 포함해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법으로 명확히 했다. 올해 4월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안부살핌소포’와...
![[단독] 6년 전엔 집배원 부족했는데 급반전…보류정원 6년 새 ‘껑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10%252F05%252F2026100515464561161_l.png&w=3840&q=75)
[단독] 6년 전엔 집배원 부족했는데 급반전…보류정원 6년 새 ‘껑충’
지난 5월 개정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은 우정 망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대행·수탁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재원 활용 방안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정헌 의원 "우체국을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그러나 최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우체국이 공공서비스를 대행·수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전국적 확산의 발판이 구축됐다. 배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건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확보하거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보전 용도로 전출하여 확보할 수 있음 - 집배원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통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사전적 인력 충원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혁신도시 내 우체국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계획에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ᆞ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혁신도시 중 일부는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ᆞ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 사망하는 등 집배원의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건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확보하거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보전 용도로 전출하여 확보할 수 있음 - 집배원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통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사전적 인력 충원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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