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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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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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건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확보하거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보전 용도로 전출하여 확보할 수 있음 - 집배원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통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사전적 인력 충원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행정구역에 걸쳐 위치한 혁신도시 내 우체국의 관할구역을 행정구역이 아닌 주민들의 생활권역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계획에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ᆞ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혁신도시 중 일부는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ᆞ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업무로 인해 2019년 상반기에만 9명의 집배원 사망하는 등 집배원의 인력충원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결손의 정리 및 특별회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립금 및 이익잉여금의 적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결손 정리 이후에 남은 이익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건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확보하거나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 보전 용도로 전출하여 확보할 수 있음 - 집배원의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통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사전적 인력 충원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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