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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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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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안(대안)
-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ᆞ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움 -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ᆞ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ᆞ보관ᆞ유지하도록 함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ᆞ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ᆞ군ᆞ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ᆞ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ᆞ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안
-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ᆞ군ᆞ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ᆞ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ᆞ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전실(前室)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ᆞ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ᆞ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과감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택지ᆞ금융ᆞ세제 지원을 통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 -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 -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ᆞ건폐율ᆞ층수제한 완화, 판매시설ᆞ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 개발에 대하여 시행자 요건 완화, 개발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및 도시공원ᆞ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함 -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4개 규제를 폐지하고 2개 규제만 존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취업을 원하는 주택관리사 등에게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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