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서민 관련 지방세특례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동조합법인은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사회 활력화를 선도하는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역발전 기여와 농어민?서민 등의 취약계층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가 해야할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농어민·서민·조합을 지원·지도하며 농수산물수급안정 등 정부업무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함 - 농·수·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의 현실은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개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하락, AI 등 가축질병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농어업·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 협동조합의 건실화 및 이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복지 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과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있는바, 유사 협동조합법인간 조세형평차원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제도가 필요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25%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8년이상 축사용지 폐업양도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