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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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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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 -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이에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고 면적이 5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특례시로 인정하여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민주권의 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함 -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인구가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 지정되는 사태를 유발할 수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역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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