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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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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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철희의원 등 15인2019-06-10

2023066임기만료폐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사업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 비용을 원자력정책손해로 규정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을 방지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0인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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