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8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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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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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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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470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1-13
2114625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 -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2-01-28
2111516상임위 심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2인2021-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558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19-07-19
2019801임기만료폐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미만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11인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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