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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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달콤살벌 최변] 동물학대범의 심신 미약 주장,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2%252F12%252Fkara.jpg%253Fv%253D1671090702&w=3840&q=75)
[달콤살벌 최변] 동물학대범의 심신 미약 주장,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 대해... 또한 심신미약자 의 경우 형벌보다는 치료 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 미약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엄마는 뱀파이어' 모친 살해, 2심 징역 30년→12년 감형 ″ 치료 해야″
보인다"며 "형법은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처벌 않고,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감형하도록 책임주의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심신 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로 인한 치료감호 선고자는 15년까지 치료 할 수 있고...
'엄마는 뱀파이어' 모친 살해, 징역 30년→12년…" 치료 해야"(종합)
보인다"며 "형법은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처벌 않고,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감형하도록 책임주의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심신 장애 및 정신성적 장애로 인한 치료감호 선고자는 15년까지 치료 할 수 있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를 흡입하는 등의 습벽이 있는 자를 치료명령대상자에 포함하여 마약류 등으로 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중독성과 재범가능성을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함 - 국가형사사법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하는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함 -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를 신설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에 대한 경고와 벌칙을 신설함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를 도입함 -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어 사회에 복귀한 사람은 치료감호가 가종료(假終了)된 사람보다 재범위험이 높다고 보아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이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아니하도록 함 -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 사람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가종료 취소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치료감호시설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 도입과 보호관찰의 정지 및 재개 사유 신설,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심사를 위한 유치제도를 도입함 - 치료감호시설 내 담배 등 반입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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