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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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의 이산' 아픔 겪는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제도 개선되나
겪는 사할린 동포의 고통을 해소할 법안 제정이 국회서 논의된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주귀국 시 동반가족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유족 의 생활안정 지원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넣은 '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 외통위 회의도 취소
외통위는 오늘 오전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 사할린 한인 국내 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 법' 등을 심사한 뒤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 소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외통위 회의도 취소
이날 법안 소위에서는 '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 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통화에서 "한국당이 자당의 사정으로 법안 소위를 아예 열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 법안 소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려인동포의 권익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 경제ᆞ문화ᆞ교육 등 지원사업 실시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 중임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규율은 전무함 -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국내외 체류자격 취득 및 고려인동포의 국내외 정착을 지원하여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 중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의 대한민국 영주와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고려인동포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을 허가하여야 하며, 고려인동포에게 유효한 여권이 없는 경우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고려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등 경제활동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도록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 중임 -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피해자의 유해를 판별할 유전자 정보가 전무한 상태여서 유전자검사 실시 및 해당 검사 결과 자료를 보관·유지할 인체유래물은행 개설을 통해 피해자 유해의 발굴·수습·봉환에 힘쓸 필요가 있음 -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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