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8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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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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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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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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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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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85상임위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 보수 및 성능 개선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4-21
1914179임기만료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키고,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에도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시킴
정호준의원 등 10인2015-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080임기만료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12-02
2003688임기만료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3인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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