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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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사건처리(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75615_444735_597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사건처리(1)
현행법 중 대학의 성희롱 사건처리를 규정한 법은 ?> '고등교육법'이다. 이 법은 2021년 3월에 "제19조의3... 성희롱 과 관련하여 최초의 소송사건, 국가인권위원회 가 최초로 처리한 사건과 "합리적 여성의 관점"이란...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 성희롱 ’ 개념과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74684_443451_5444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 성희롱 ’ 개념과 문제
성희롱 '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희롱 관련법에서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현행법 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 성희롱 ' 개념과 문제는 무엇인지?> 이 법은 ' 성희롱 '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허위 다큐’ 그 후, 피해자 또 괴롭히는 박원순 지지자들
우리나라 현행법 에서 ‘ 성희롱 ’이란 말로 오역하고 있는 성적 학대 또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도...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가 박 전 시장 언동 중 일부를 ‘ 성희롱 ’으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망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한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불응 외에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어 법률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통념상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행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임 - 이에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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