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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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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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 지원 등 제한,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체불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함 -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한부모들은 부모 역할이 부재한 가정 환경에 놓여 있음 -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 부모가 80% 이상임 - 연소자 증명서 관련 규정에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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