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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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목조름 행위'를 추가하고, 목조름 행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의 대상을 피해자의 지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 규정을 신설함 -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발생은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이 불러오는 처참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줌 - 현행법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신고 당시 진행 중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있어 응급조치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응급조치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체포를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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