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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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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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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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자신이 제조·수입·판매·제공한 물품등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분석 대상이 된 사실을 알지 못 한 상태에서 해당 물품등의 조사·분석 결과 공표가 결정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소명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조사·분석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은 복잡한 제조공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방지조치에 응할 책무를 부여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탁을 받은 경우 물품 수거와 시료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신청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하여는 집단분쟁조정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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