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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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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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음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학대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피해아동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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