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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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 산업집적법에 재생사업 지역으로 수립·고시된 지역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는 중복금지 조항이 있어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들과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에게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과 이를 지속할 산학협력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입주기업의 산학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내실화하여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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