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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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실증화시설과 연계하여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화시설에 하수 및 폐수를 공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 -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 - 사업화와 보급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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