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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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택시노동자가 간주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노동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58조... 초 기업 노조-삼성전자, 노사 공동 기부 약정 ▷ 어떤 내용? 초 기업 노조 삼성전자지부는 "7일 오후 3시 DS부문...
택시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정부는 11년 전에 받은 답을 다시 조...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시간을 재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58조의 간주 근로 시간제가 택시에... 임대료 상한, 퇴거 한시 중지, 기업 의 주택 매입 제한이 들어 있다. 투자회사가 사들인 집에서 노인이 들것에...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근로 의 대가성을 앞세우면 결론이 하나로 모인다. 3. 배제 기준 의 오설정 시행지침이 배제 하는 것은 ' 기업 이익... 결정된 근로 조건의 적용에 해당한다. 판례도 전보·전직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봐 업무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로 인한 근무시간 손실비용을 추산하면 연간 4조 7,8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자살로 인한 노동력 손실까지 고려할 경우 손실비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상담·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장치 또한 미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일체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 피해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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