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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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식품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 격상
이번 심의회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2025년 8월)에 따라 올해 8월 법정... 농식품유통 품질관리 협회 총무이사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김대권 외식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생산자...
여주시, 관내 RPC·마트 등 쌀 원산지 단속…거짓 표시 시 1억원 이하 벌...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에 유전자 분석 등 정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타 지역산 쌀을 여주쌀이나 경기미로 거짓 표시 및 혼합 판매하는 행위, 수입쌀· 국내 산 쌀 원산지...
여주시, 햅쌀 출하 맞아 여주쌀 원산지·품종 표시 집중 단속
점검에는 담당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현장 점검에서 원산지나 품종 표시가 의심되는 쌀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에 유전자 분석 등 정밀검정을 의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물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ᆞ공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ᆞ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 외에 국내에서 생산ᆞ공급되는 수산물의 생산ᆞ가공시설 및 그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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