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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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에 대한 강제격리 정책 및 강금·낙태·단종 등 인권유린이 자행되었음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제명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고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명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음 -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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