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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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 상담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됨에 따라,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부대 상황이나 지휘관의 의도가 인사 평가나 계약 연장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업무 체계상 보고 의무와 피해자의 비밀 유지 의무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성고충 상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성폭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군 내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국방부 내에 군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함 - 누설을 지휘관이 강요한 후 그에 따라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한 때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상담관이 상담 도중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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