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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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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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산 은 성평등한가?
제시했고, 성인지 예산제도 의 법적 근거가 되는 ‘ 국가재정법 ’도 제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있다.... 성인지 결산 결과가 이듬해 예산 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환류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추진 체계가 불안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ᆞ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제도가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성인지 예·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주요 재정사업 예·결산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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