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림 조합 변경등기 기한 3개월로 연장토록 조정
내용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산림 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 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무상태표 작성 및...
산림 조합 변경 등기 기한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로 연장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산림 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 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 등기를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무 상태표 작성 및...
산림 조합 변경등기 기한 연장 법안 발의
내용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산림 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 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무상태표 작성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음 -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자 총좌수와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합 출자금 관련 변경등기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여 농협중앙회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농협중앙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