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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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훈련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지급수당의 25%, 중견기업은 8%(현행법 제10조 준용)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들의 여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중등교육 수준의 지식만 있을 뿐 현장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에 대한 가치절하문제, 일부 기업들의 현장실습생 기피,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임금 미지급, 성희롱, 근무시간 초과 등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원활한 직업교육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함 -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함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함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등 확대함 - 공정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를 합리화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정함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축소함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및 산정액 상향 조정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보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신설,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 환경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설정함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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