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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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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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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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기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전 30일부터 작성하도록 함 -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중앙회 또는 관할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위탁단체의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위탁단체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단체에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제안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음 - 선거공보·선거벽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주체인 선거인에 후보자가 포함되도록 명시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명시함 - 투표 안내문 발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1일 연장함 - 후보자가 투·개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을 선거인이 아니라도 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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