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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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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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수변호사'에 김해림·임태호·정혜진·조선희·조정희·황귀빈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위 헌법 률제청신청과 헌법 소원 청구를 통해 헌법재판소 에서... 구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조 1항 1호·2호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2015헌가17) 등이다. 정 변호사는...
변협 우수변호사상, 김해림ㆍ임태호ㆍ정혜진ㆍ조선희ㆍ조정희ㆍ황귀빈
선고 2014헌가16, 20914헌가23 결정(위헌)],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359 결정(위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소위 “묻지마 흉악범죄”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흉악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공공장소 등의 흉기 노출 및 휴대행위 등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규정된 범죄 외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제324조제2항(특수강요),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의 범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려는 것임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신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력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폭력범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함 -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현행법에 편입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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