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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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신고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 중지 또는 시설 사용 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며, 제재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가중 행정처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행정처분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혼란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함 -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나 자동차연료ᆞ첨가제ᆞ촉매제의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 또는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공사현장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에 미흡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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