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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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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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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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 내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공공주택매입사업을 투자심사ᆞ타당성조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함 - 공공주택의 실수요자인 서민이 조속한 수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건축물의 이축(移築)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전파된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내진설계 반영 여부에 따라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 - 복구비의 상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자연재난 중 지진으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을 최대 3억원으로 하고, 그 부담액 중 국비 부담률을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진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주택이 재난에 의해 반파?전파 및 유실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 - 정부의 복구비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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