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들 사업에 대한 정책적 금융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은행인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금 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적정한 기금수탁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음 - 주민왕래지원자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교역·경협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이 기금의 보유자산 한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증사업을 통하여 기금의 보유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부족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까지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금의 사업에 보증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