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심뇌혈관질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킴은 물론 국민 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체계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함 - 이에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둠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