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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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폐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중단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주유소를 휴·폐업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중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지신고는 「제조소등의 중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상의 규정일 뿐 강제성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없이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단지는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저장·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예방과 대응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업무내용의 안전관리보고서를 통합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소방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주는 시설 및 공정의 개축·정비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정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2년간 소방검사를 면제하고, 중복으로 실시하는 용기검사의 완화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특수가연물의 저장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화재·폭발을 포함한 출화·유출·누설 및 기타 이상현상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 및 통보의무를 규정함 - 종합관제·상황처리·화학물질사고대응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폐업하는 주유소의 경우 해당 시설 운영중단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주유소를 휴·폐업할 때에는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나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중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지신고는 「제조소등의 중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상의 규정일 뿐 강제성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 없이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 -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ᆞ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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