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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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플라스틱 먹는 사회, 국민건강은 안전한가... 미세 플라스틱 관리 체계 마...
생활환경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은 확인된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는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미세먼지 와... 위해 「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제정을 두 차례에...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4abc9231b517463ab9e211eaf5aca278_R.jpe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
위해 ' 미세먼지 ·오존 대응과 생활악취 저감 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첨단... 연구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으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기틀이...
잘하면 돈 받고, 잘못하면 과태료 … 2026년 시민이 꼭 알아야 할 환경정...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함 -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의 활용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 정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취약계층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각 호의 흡입성먼지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정의함 -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함 -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됨 -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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