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8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731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만 9천 건 이상이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1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음 - 보행자의 통행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실질적인 보행자 교통안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19-09-27
200614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매년 5만 건 이상이고 사망자 수는 매년 약 2천 명에 이르고 있음 -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보행자 준수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정비함 -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윤후덕의원 등 12인2017-03-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