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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08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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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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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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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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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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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고, 1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함 - 소득원천 간 수평적 형평성과 금융소득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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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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