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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08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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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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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32공포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10832본회의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6-13
2023625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7인2019-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304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1
2015386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기검사 횟수를 늘리고 수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성검사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의 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민봉의원 등 12인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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