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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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ᆞ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구분됨 -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민간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방식을 발주자가 건축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방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등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함 - 현지성이 강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등록 등 6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의 시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설계·감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의 양도·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함 -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경우는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ᆞ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ᆞ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ᆞ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구분됨 -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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