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8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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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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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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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2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817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만성질환 관리 지원 및 건강 악화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5인2025-12-03
2214322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2인2025-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526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일제 치하에서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등의 핍박을 받았고, 이후 그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 등 부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는 현행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요청 권한을 두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3인2019-04-02
2000231임기만료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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