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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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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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71상임위 심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빈곤아동의 주거 개선을 위해 법률의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주거 분야를 명시하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을 추가하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2-26

2200709공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의 지원 정책 대상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7인2024-06-20

2103894상임위 심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등19인2020-09-15

유사 개정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6-06-30

2020826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주거 복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3인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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