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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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포주민연대, "상생 지원 금...주민 직접 분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
5Mhz) ▷ 앵커: 국가 경제와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가치는 매우 높지만 원전 인근... ▶ 곽성민 대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이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계약특례 60건 중 22건 손질…혁신제품 지정 지방정부로 확대
반면 강원도 폐광 지역 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의 주민 고용·기업 지원 ,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고리·새울 원전 정보공유센터 문 연다…주민 소통 강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원자력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보공유센터가 부산... 원안위는 '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원자력 이용시설 주변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1990년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되었음 -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피해 또는 위험의 범위가 매우 큼 -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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