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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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휠체어·유아차로 못 넘던 10㎝의 벽… 법으로 변화 만들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바닥면적 300㎡ 미만인... 개정하는 등 아동 ·청소년 권리를 강화하는 굵직한 변화에 기여했다. ■소송서 입법·국제사회까지… 공익법...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전자책 등 일상생활의 주요 접점에 접근성 요구가 본격 적용되었다. 접근성을 복지 부문의 특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주·야간보호센터 등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차량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허...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장애 아동 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등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 복지 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와 유치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 학생과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ᆞ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 -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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