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8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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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03
221871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6인2026-04-29
220950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25-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084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2인2018-04-17
2000068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함 -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 -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 등 11인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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