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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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출연,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국유ᆞ공유재산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ᆞ인력ᆞ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ᆞ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 -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치ᆞ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시설을 인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ᆞ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학교 또는 교육감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ᆞ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 - 고용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해야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장애인의 자녀 등에게 온종일 돌봄을 우선제공할 수 있음 -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제대상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설치하였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변상료와 함께 사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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