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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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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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해저광물 채취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를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동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연료제품 등의 폐자원에너지의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측면에서는 일반 폐기물과 다를 바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물들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 착공 후라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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