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장려될...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에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근거가...
(이주의 법안)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 법률안
임시활용 촉진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유재산 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 료 감면 및 장기 사용 허가 등의 특례 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 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별표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하면서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음 -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제대상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설치하였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변상료와 함께 사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