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8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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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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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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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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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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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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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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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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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원 등 12인2016-12-06
202303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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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소는 1개소가 설치되며, 인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수는 2개소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 -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관 관할구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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