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8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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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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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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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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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3인2017-12-22
200304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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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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