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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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 . 18 정신은 민주 주의 수호 의지,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5월21일 오후 광주시내의 병원은 복도까지 사망자와 부상자 로 넘쳐났다. 발포의 경위에 대해 군 기록에...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이는 유엔이 정한...
5·18 공법단체 설립 '초읽기'…설립 과정서 '잡음'
15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5·18 예우 법)이 지난 1월...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상 등급(1~14급)을 받은 유공자 들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회(이하 부상자 회) 회원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는 5ㆍ 18민주 정신 국민의 품에 돌려...
보고 5 . 18민주유공자 가 아닌 사람이 3개 사단법인 단체에 섞여 있는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가 존재함으로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4조3호 기타희생자만이 회원자격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이 어려운 일정 장해등급 이상의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인 5ᆞ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 인원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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