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7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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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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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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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91공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4324본회의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켜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11-17
2212384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을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8-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745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31
2020927임기만료폐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3인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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