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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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 1회용품 사용억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테이크아웃)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일률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음식점등에서는 1회용 컵?용기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사용된 1회용품의 수거?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용 1회용품에 대해서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사용한 1회용 컵?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함 - 1회용 컵ᆞ1회용 용기 판매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영업주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방법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활용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인 경우에도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재활용 관련 제도를 이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하여진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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